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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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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78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사전답변 | 법규법인2014-494, 2014.12.24 내국법인이 모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한 후 가산세 부과· 납부의 귀책사유가 모법인에 있어, 구상권을 행사하여 동 가산세 상당액을 모법인 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, 해당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| 慣 |
| 법인 | 판례 | 부산고법2011누2910, 2012.04.25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| 慣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세과-839, 2010.09.02 합산배제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처분함에 따라 경정된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| 慣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08서3380, 2009.06.0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그 손금의 귀속시기는 당해 손금 관련 매입채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로 되는 것임. | 慣 |
| 법인 | 심사청구 | 심사법인2009-11, 2009.05.04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| 慣 |
| 법인 | 심판청구 | 국심2008서3073, 2008.11.10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사례 | 慣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세과-2818, 2008.10.09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22조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손금산입이 되지 아니함 | 慣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세과-2512, 2008.09.18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합병 또는 분할로 양도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| 慣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세과-2476, 2008.09.16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| 慣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2팀-1669, 2007.09.11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·납부·결정·경정 및 징수방법 | 慣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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